지역별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혜택과 절차 확인하기

그동안 어르신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를 받기 위해 다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르신께서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갈 필요 없이 동주민센터만 방문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1.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란?

-개념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대상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해당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70세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희망하는 고령운전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 경찰서 민원실

3.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

• 1. 반납 장소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세요.
     • 현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반납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지참
     • 반납할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세요.
  3. 반납 신청
     • 직원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세요.
  4. 인센티브 신청
     •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원되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후 혜택

• 1. 교통카드 지원
     • 자진 반납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지역화폐 및 상품권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주 지역의 지자체 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복지 서비스 지원
     • 운전면허증 반납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운전면허증 반납 후에는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실에서 반납 후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포기와 대중교통 이용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카드 충전금 지원 방법

 

1.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동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 반납 확인 후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교통카드 충전
   •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가 있다면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해 줍니다.
   •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즉시 사용 가능
   • 동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6.고령 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 평균 대비 약 1.5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관리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더라도, 65세 이상의 국민이 가해자인 고령 운전자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자 1만 명단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60.2건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에 미숙한 20대에 이어 고령 운전자 사고가  2위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는 치사율이 높습니다. 면허소지자 1만 명 당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서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에 이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 수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차제에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하실 경우, 지자체 별로 다양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다양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서울

현재 서울시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0만 원이 충정된 무기명 선불 교통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통수단과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은 이미 65세 이상 국민에게 무임승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하시고,  버스, 택시, 기차, 편의점에서 결제 시 선불 교통 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외에 다른 지역도 혜택을 살펴볼까요?

경기

경기도는 면허 자진 반납 시 지역화폐 10만 원 상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대구

현재 대구시는 자진 반납 시에 대구행복페이 10만원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부산

부산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천안

천안시는 천안사랑 카드 10만원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순천

순천시는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50만 원가량의 교통카드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외 다른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고령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를 대상으로 도내 병원과 식음료업소 등 126개 지정업소에서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 정읍

포항시와 정읍시는 무려 2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혜택은 물가 및 반납 현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화폐나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혜택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