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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 후 끊기는 아동수당…이재명은 왜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을까?"

날아라나비 2025. 5. 5. 13:18

"초등학교 졸업 후 끊기는 아동수당…이재명은 왜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을까?"


[목차]

  1.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끝나는 지원, 부모들은 아쉽다
  2. 이재명 공약의 핵심: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3. 가계 부담은 사춘기부터 커진다
  4.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직 갈 길 멀다
  5. 정치 논쟁을 넘어, ‘현실’을 봐야 할 때
  6.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바람

1.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끝나는 지원, 부모들은 아쉽다

“초등학교까지는 그나마 나라에서 지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애가 중학생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돈이더라구요.”

이건 제 주변 워킹맘 친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지급됩니다. 초등학교 중간까지만 도움을 주는 셈이죠.

하지만 진짜 양육비가 커지는 시점은 그 이후라는 거,
아이를 직접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아실 겁니다.


2. 이재명 공약의 핵심: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보편 아동수당 제도를 한층 확장해,
초·중·고등학생 모두가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산 장려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3. 가계 부담은 사춘기부터 커진다

실제로 초등학생 시기보다 중·고등학생 시기의 지출은 훨씬 더 큽니다.

  • 학원비
  • 간식비
  • 스마트폰, 교복, 교재
  • 친구 생일, 소풍, 수학여행 등 각종 활동비

심지어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다니는 사례도 많고,
요즘 아이들은 영어+수학+코딩까지 해야 ‘기본’이라고 하죠.

한 달 용돈 10만 원도 모자라다고 말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모들은 “어떻게든 해줘야지”라는 책임감으로 버텨냅니다.


4.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직 갈 길 멀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부모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애 낳는 건 문제가 아니야. 키우는 게 문제지.”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하나하나 쌓이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 기간에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바로 이 ‘빈틈’을 메우겠다는 시도입니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로 가장 취약한 지점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5. 정치 논쟁을 넘어, ‘현실’을 봐야 할 때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 공약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 “재정이 부족한데 무슨 돈으로?”
  • “고소득 가정에도 줘야 하냐?”

이런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 접근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6.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바람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진심인지, 선거용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에는 공감합니다.

아동수당이 18세까지 확대된다면,
단지 10만 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사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