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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제21대 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진보정치의 원칙을 묻다
날아라나비
2025. 5. 24. 04:53
📚 [목차]
- 권영국 후보 누구인가?
1-1. 기본 인물 프로필
1-2. 정치 경력과 철학 - 권영국 후보의 핵심 정책 총정리
2-1. 노동 정책
2-2. 복지 및 보건의료
2-3. 주거·부동산 정책
2-4. 에너지 및 환경
2-5. 교육 및 청년 정책
2-6. 정치·제도 개혁 방향 -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방향과 차별점
3-1. 거대 양당과의 입장 차이
3-2. 진보 정당으로서의 독립성 - 권영국 후보 연설 주요 메시지
4-1. 유세 현장 요약
4-2. 유튜브/공식채널 연설 영상 링크 - 유권자를 위한 한눈 정리
5-1. 실현 가능성과 비전
5-2. 정책 요약표 다운로드 안내
1. 권영국 후보 누구인가?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메이저 정당 소속 후보들과 달리 언론의 집중 조명에서는 비켜서 있지만,
그가 던지는 화두와 철학은 분명하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든 삶을 위한 정치”가 그 중심이다.
- 출신: 경북 청도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인권·노동 사건 전문
- 정당 이력: 정의당 전 사무총장 → 탈당 후 민주노동당 창당
- 정치철학: 반신자유주의, 탈성장 중심 생태·노동 복지 국가 추구
2. 권영국 후보의 핵심 정책 총정리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다른 후보와는 차별적이다.
그는 실용적 중도노선보다도 한 발 더 들어간 구조적 개혁을 주장한다.
🏗️ 2-1. 노동 정책
- 주 4일제 단계 도입
- 최저임금 1만5천 원 인상, 비정규직 완전 철폐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법제화
-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실질 보장
- 산별교섭 체계 확립
🔍 해석: 단기 실행보다는 중장기 구조 개편 모델,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정면으로 반영
🏥 2-2. 복지 및 보건의료
- 전국 공공병원 확충 및 간호·돌봄 국가책임제
- 건강보험 보장률 90% 이상 달성
- 정신건강·치과 진료 건강보험 전면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 보장 수준 강화
🔍 해석: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 2-3. 주거·부동산
- 공공임대주택 비율 30%까지 확대
- 청년 무이자 장기전세, 자가 주택 진입 단계적 지원
- 다주택자 세제 강화, 공공개발 우선주의
- 투기근절 위한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 해석: 자산 격차의 구조적 해소를 목표로 한 ‘주거 권리 중심’ 정책
🌱 2-4. 에너지 및 환경
- 탈핵, 탈석탄 즉각 실행
- 재생에너지 발전 50% 확대 (2030 목표)
-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
- 태양광·풍력의 생태파괴 방지 위한 규제
🔍 해석: 원전-태양광 이분법에서 벗어나 생태적 정의와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 구조 강조
📚 2-5. 교육 및 청년
- 고등교육 무상화 추진
- 수능 절대평가, 정시 비중 축소
- 대학 서열 구조 해체 및 지방대 지원 강화
- 청년 공공주택 및 기본소득형 자립지원 시스템 검토
🔍 해석: 교육 불평등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회의 평등’ 중심 교육 철학
🏛️ 2-6. 정치·제도 개혁
-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 국회의원 수 증원 및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 선거연령 만 16세로 하향
- 검찰 권한 축소 및 사법개혁 가속화
- 재벌의 순환출자 제한 및 경제력 집중 해소
3.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방향과 차별점
민주노동당은 현재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가장 뚜렷한 좌파 진보 정당이다.
거대 양당이 정치 공방과 중도 확장 전략을 반복할 때,
민주노동당은 노동과 생존의 문제를 중심에 둔 근본적 개혁을 주장한다.
- 거대 양당이 회피하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을 핵심 쟁점화
- ‘재벌 해체’와 ‘토지공개념’ 같은 급진적이나 헌법 근거가 있는 정책도 제안
- 국제 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체계로의 개정 요구
🔍 차별점: 이상적 구호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정책 철학
4. 권영국 후보 연설 주요 메시지
💬 주요 발언 요약:
-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
- “지금은 누가 더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다.”
-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 그 말이 실제가 되게 하겠다.”
🔗 유튜브 및 연설 영상은 민주노동당 공식 채널:
민주노동당 유튜브 바로가기
민주노동당 TV
민주노동당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
5. 유권자를 위한 한눈 정리
구분주요 내용
| 정치 성향 | 진보좌파, 노동중심 정당 |
| 공약 특성 | 구조 개혁, 장기적 목표 중심 |
| 실현 가능성 | 재정 계획 등에서 보완 필요, 방향성 명확 |
| 기대 효과 |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권리 확장 |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판에서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원칙과 철학을 말하는 후보입니다.
공약이 현실성만을 우선하지 않기에 비판도 따르지만,
그가 제시하는 방향은 분명한 대안이자 문제 제기입니다.
진보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또는 이상만을 외친 채 사라질지—
그 판단은 이제 유권자의 몫입니다.